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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지자체의 신청 부족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확대를 위한 본사업 추진 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금 신청 안 하면 기회 놓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를 활용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시범사업을 서울에서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개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울시 서비스 개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까?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필리핀에서 온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통해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
typenine9.tistory.com
이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감소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필리핀 출신 인력 100명을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확대를 목표로 진행된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감일 전날까지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신청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자체들의 외면, 원인은 무엇일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업체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서울시가 숙소, 통역비 등을 지원하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예산 부담이 지자체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 관리, 행정 지원 등 중간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로 필요한 인력 규모, 원하는 송출국, 업무 형태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신청 자체가 없어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 문제점 | 개선 방안 |
|---|---|
| 국비 지원 부족 | 일부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 송출국 다변화 필요 | 송출국을 필리핀 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여 가사관리사 수급 문제 해결. |
| 업무 형태 다양화 | 육아뿐 아니라 일반 가사 업무까지 포괄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 검토. |
고용노동부는 내년 2월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분석해 본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연장 가능성
지자체들의 참여 저조로 본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시범사업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서울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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